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으로 인해 아이에 집안일까지 돌보게 된 아이돌보미의 내년도 시간당 수당이 올해보다 고작 500원 오른 5500원으로 책정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27일 '2014 여성가족부 예산안 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6000원으로 예산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돌봄사업'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도 아동양육지원사업 예산안 규모는 756억7400만원으로 2013년 708억1800만원보다 48억5600만원(5.8%)이 증가했다.

여가부는 2014년에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0세에서 1세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상된 5500원은 4대 보험 등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2014년도 최저임금 이하라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4대 보험 본인부담금인 수당의 8.1%를 제외하면 아이돌보미 실질 임금은 5054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이하다.

백 의원은 "낮은 보수 수준은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높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과 우수한 아이돌보미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된 '아이돌봄지원법'도 아이돌보미에게 집안일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이돌봄지원법은 아이돌보미는 ‘아이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돌보미가 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백 의원은 "아이돌보미는 아이를 돌보는 목적이 최우선인데, 가사일 병행으로 인해 아이 돌봄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면 안전사고 등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부모의 가사 부담은 경감될지 몰라도 아이돌보미의 업무 강도는 강해지고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2014년 예산안에 책정된 5500원보다 높은 수준인 최소 6000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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