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시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와 ‘빈곤층 사각지대 축소’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개별급여 시행을 통해 수급권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실 상 정부입법안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법안을 통해 보았을 때 이번 개별급여 시행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체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의 속셈은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정부는 대상확대와 보장수준 확대를 약속했지만 예산은 도리어 줄어들었다”면서 “이번 유재중 의원의 개악안이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매주 부양의무제 폐지와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권 지키는 수요 촛불문화제를 열고, 올바른 기초법 개정을 위한 청원안 제출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 출근시간과 점심시간대에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인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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