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예산심사 복건복지부 질의에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원래 예산대로 되돌리고 출산비용도 현재보다 2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13년까지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교육지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14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던 사업이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5억7600만원, 출산비용지원은 8억76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2014년 회계연도부터 기재부가 여성가족부, 교육부와의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한 조정을 추진하면서 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이 없어지고, 결국 2014년 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은 출산비용지원사업 5억3200만원만 남았다. 여성장애인 예산 9억2000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한 1~3급 여성장애인 794명에게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됐었다.

이목희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70%에 육박하는 상태로 더더욱 교육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형편이고, 특히 청소년층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노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상시적으로 안전, 지식 등에 대한 교육과 요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여성장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교육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세밀하고 튼실하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 교육예산에 대해 전액삭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1인당 100만원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2배 이상의 예산안 확보를 요청했다.

그는 "여성장애인은 장애등급과는 상관없이 경증의 장애인일지라도 임신·출산·양육 등에서 일반인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만원 이상은 돼야 출산 전·후 과정에 필요한 경비가 일정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존 예산인 14억5000만원으로 유지 및 출산비용 지원예산 8억7600만원을 더 증액해 23억2600만원으로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가부의 2014년도 여성장애인 지원은 운영비와 프로그램지원비로 12억6000만원, 교육부의 장애학생 지원은 국립 특수학교 장애학생 1100명 및 장애대학생 7608명에게 145억1800만원 예산이 책정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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