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있어서 가정보호와 유지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안 목적조항의 개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국가책무성 명시 등을 요구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지원시스템 구축,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조건 없는 피해자지원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유)원), 조인섭(법무법인 신세계로), 송주연(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감사, 수원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여성의전화는 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법률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