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 13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및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공약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교사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여기에 특수교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러한 일자리 정책이 학교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시간선택제 교사가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고 따졌다.

또 "특수교육 분야에서 시간선택제 교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느 누가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면서 "특수교육분야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러한 형태의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교사 배치는 교육활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재앙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58.6%에 불과하다.

성명은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 과밀학급이 늘어나고 있고, 특수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을 대거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원 수는 전체 특수교사의 30.2%에 달하고 있는데, 정부는 부족한 정원을 이들 비정규 교원 확보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정부는 또 하나의 비정규 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통해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정규 특수교사를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더 많은 특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시간선택제 교원 도입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이렇게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고용 창출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대는 "시간선택제 교원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대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100% 확보를 위한 집권 기간 동안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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