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회복지시설의 중앙환원 중 아동복지가 배제되자 아동복지계가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 합동으로 9월 25일 '중앙ㆍ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5년 분권교부세 지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이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통합된다.

지방이양 국고사업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만 중앙환원이 배제된 것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10월 28일 관련 법률안을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

이에 한국아동복지협회를 중심으로 아동복지계가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1월 19~20일 '2015년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 대책마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권역별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활동계획에 따르면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 촉구 관련 현수막을 12월 5일 이내로 동시에 게시하고 국민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는 "연말연시에 즈음해 사회적 여론 형성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복지예산도 중앙환원 돼야 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기로 했다며 "정치적으로 소외돼 가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이 정책적으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아동복지시설 등에서는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수막 내용은 대책위에서 선정된 것으로, 문구는 2015년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 촉구 '정부에서 관심 없는 아동복지 '선거권'이 없어서인가요?'와 '열악한 아동복지재정 중앙정부로 환원하라' 2가지다.

대책위는 시설당 최소 내부 1개, 외부 1개 이상을 2014년 2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게시토록 요청했다.

이들은 또 국민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우리나라 아동복지 총예산은 전체 OECD 34개국 중 33위이며, 20년기준 복지부의 전체사회복지예산의 0.25%에 불과하다"면서 "꿈나무 양성을 위한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을 위한 촉구에 서명을 통해 동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9월 6일과 10월 8일 보건복지부에, 9월 12일에는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서 국무총리 및 복지부 차관에게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을 요구했다.

10월 10일과 11일에는 각각 민주당 최동익 의원 면담과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면담을 통해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 이의제기 및 향후 협력을 요청했으며, 같은달 16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 요구 자료를 전달했다.

또 아름다운재단 측과는 연말 캠페인을 추진키로 논의했다.

11월 29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 1월에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아동복지분야 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중앙환원 의견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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