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이 사상최대인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정부의 복지예산 용도는 4대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적 지출로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복지사각지대는 자발적 국민참여로 보완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석학들의 중론이다. 

보건사회연구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11월 27일 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복지자원의 현황과 기업의 역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선한 목적의 복지지원은 민간나눔만이 해결책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인화 박사

박인화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정부의 보건복지예산이 역사 이래 최고규모를 보이더라도 그 내용으로 보면, 취약계층이 복지체감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사업 비용은 기대하기 곤란하다"면서 "그러한 이유로 복권기금 조차도 기금 자체 용도인 ‘선한 목적의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인화 박사에 따르면 2014년도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안)은 105조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7%증가 하지만 4대보험이 총 복지예산의 52.3%를 차지하기 때문에 4대보험 수혜영역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요구를 정부사업으로 해결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다.

 

국민복지체감과 직결되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에 27조8780억원을 배정해 올해대비 12.8% 증가하더라도 선한 목적을 가진 복지자원은 국정과제 이행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자치단체 예산의 36% 수준 내에서 배정돼야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복지사업을 위한 지역의 자율적 복지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박 박사는 "중증질환 의료비지원사업처럼 정부예산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업비용을 떠밀려 부담하는 모양새로 정부의 복지예산은 극히 취약한 구조를 보여서 민간복지자원의 보완적 기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철희 교수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민간나눔재원은 8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3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액 8조5531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민간나눔재원의 약 25.8%에 해당되는 2조2000억원의 기금은 국내 매출상위 200대 기업의 기부금에서 조성됐고, 개인기부는 40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권익 박사

손원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기부가 증가해서 기업의 기부에 못지않은 규모를 보일정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국민 개개인의 참여도는 극히 편중돼 있고 국제기부통계지수에 의하면 전세계 36위에 속할 정도로 보편화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 박사는 또 "우리나라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는 소득금액의 개인기부는 100~30% 지원하고, 법인기부금은 소득의 50% 또는 10%로써 비교적 기부 권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반영했지만, 종교계 및 사회환원유산기부신탁, 공익기부펀드,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 등 기부인프라구축을 위한 제도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소영 교수

조소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우리 손으로 지키고자하는 민간의 능동적 복지참여가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민간나눔자산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예산과 유사한 규모로 지원되는 한국민의 성숙한 시민정신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예산과 보완적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선진 한국민으로서 이웃의 취약한 삶을 바라보면서 간과하거나 큰 정부 구조로 지나치게 복지예산을 확대하기 보다는 정부기능의 효율성에 더해 지역별 취약계층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는 중간 기금관리자의 기능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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