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공공누리

박근혜 대통령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과 관련해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도덕적 흠결과 복지철학 등의 미달을 이유로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꼭두각시처럼 이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장관자리에 오르려하는 문형표 후보자나, 소신이나 실력도 없는 장관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박근혜 대통령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스스로를 국회와 행정부처를 초월한 존재로 과신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명백한 반대의 의사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박근혜 정부의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박근혜 정권의 도덕 불감증 및 인사기준의 무원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식물장관’, ‘바지장관’ 임명으로 ‘공적연금제도 개악’, ‘영리병원 허용’, ‘재정효율성 강조’ 등 복지정책의 후퇴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게다가 문형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문 후보자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감사원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논평은 “아직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리하게 인사를 감행한 것”이라며 “이렇게 국민여론과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 또 다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종의혹과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는 문 후보자의 임명 철회와 문형표 후보자에게는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도 3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문성 부족, 도덕성 미달의 문형표 장관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문형표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은 “‘법인카드 사적유용이 밝혀지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문형표 후보자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형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와 다른 복지 분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준비 안 된 장관 후보자’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형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로 도덕성과 전문성이 결여됐음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소불위, 불통정치를 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더욱이 여야가 대표단 4자회담을 통해 정국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는 순간에 문형표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청와대가 국민여론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국민도, 야당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선전포고에 다름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또 “전문성과 소신도 없고, 공금을 개인용도로 마음껏 쓰고,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영업행위로 단속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쓰고 거짓해명으로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것이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형표 복지부 장관 임명 철회와 함께 문형표 장관 임명자에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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