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3일 현재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465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은 이날 장애인의 요구에 아랑 곳 않는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3일 광화문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목소리에 외면하는 정부를 강도 높은 맹비난을 퍼부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한국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미개한 나라가 아닐수 없다”며 “한국에 있는 장애인 정책,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세계가 손가락질 하는 우스운 나라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한번도 정부가 발달장애인추진연대와 이야기 해본 적이 없다”며 “오늘 정부안이 발의 된다고 하는데 처참한 수준으로 공개될까 두렵고, 우리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가난한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가 선진국의 판단기준이 돼야한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으며 발달장애인법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법을 행정표류에 근거한 후진적인 제도이다”며 “몸에 옷을 맞춰야지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권리를 말하기 위해 왔다”며 “우리가 피흘리며 눈물흘리며 이뤄놨던게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뀐다”고 분개했다.

박사라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나라에서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마련했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된지 13년이나 지났지만 더럽고 치사해도 참아가며 살아가야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이다”며 “이마저도 받기 힘들다는 것이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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