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4일 정부가 발의한 ‘기초연금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5일 발송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재정부담을 빌미로 공적연금제도의 기반마저 위협하고 국민을 기만한 목적상실·예산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제정안에 대해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문제점 ▲기초연금의 보편성 훼손 ▲연금액의 산정 권한 및 기준 대부분 정부재량으로 백지위임 ▲공적연금의 기반 약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 등으로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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