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 아동을 구제하는 독립적인 '(가칭)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6일 이언주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아동학대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동욱 교수는 "현행 아동법은 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권리구제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따라서 사법절차를 통해 피해아동의 구제 등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가칭)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게 될 경우에는 아동학대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아동학대방지법에서는 가정폭력특별법의 입법형식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에 대한 침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당해 행위를 규율하는 기존의 실정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는 입법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장래적으로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아동복지법의 벌칙규적을 삭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입법방법론적으로는 가정폭력특별법의 형식을 따르게 될 경우에는 입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입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의 법명을'(가칭)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 그적용대상으로 아동학대를 포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종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우선적으로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고 신고할 수 잇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접근․통신 금지 등의 조치에 대한 법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고 가정방문서비스의 제도화 등 아동박대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기발견 및 개입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여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또한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과 관련해 통계 관리의 개선이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며, 사망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학대 행위자 규명 및 법적조취를 취하고, 2차피해 우려가 있는 사망아동의 형제∙자매와 비가해 가족원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중아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저소득, 한부모, 조손 등 학대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 집단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이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