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없이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예산을 우선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이 늦어지더라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해 내년 7월부터 전체 어르신의 70%에게 매월 20만원씩의 연금을 삭감없이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4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70%의 노인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은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정과 비슷한 규모로써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을 통과시켜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처하되, 국회차원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편성된 정부안으로 70% 노인들에게 삭감없이 20만원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70%노인부터 전액 지급하고, 연금개선 특위를 구성해서 대상 확대 및 지급액수 등 기초연금 법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정부 기초노령연금 예산안은 국비기준 약 5조2000억원이며, 민주당안은 국비기준 약 5조5000억원이다.

민주당은 부부감액을 고려하면 실제 소요 예산은 편성 예산에 비해 약 10% 감액된다며 민주당안을 따르더라도 실제 2014년 소요 예산은 5조원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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