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률이 12%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 토론회'에서 전국 231개 시군구 49개(21.2%)를 대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발달장애인 현황은 조사지역 내 전체 등록장애인은 60만6048명이고, 발달장애인은 4만5770명이다.

발달장애인 4만5770명 중 성인은 3만4747명으로 75.9%를, 조사지역 내 성인 서비스 이용자수는 5508명으로 12%를 차지했다.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은 1, 2, 3급의 장애로 등록된 사람들로서 다른 어떤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밀착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경희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팀 팀장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측면에 뒷받침 하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고경희 팀장에 따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서비스 이용률이 대도시 32.8%, 중소도시 27.5%, 농어촌 18.7%로 도농간 격차가 심했다.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며 “소외되는 대상자에 대한 고려를 위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옥희 경상북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포항시지부 지부장은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조기에 노화현상이 일어난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노인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