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드디어 교육부총리의 면담이 이뤄졌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접견실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연대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연대)는 윤종술 공동대표 외 2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접견실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연대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를 마련할수 있었다.

이는 33일 동안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이뤄낸 결과로서 이날 3가지 요구안을 제출하며 김진표 장관과의 면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은 약 30여분 간의 시간동안 이뤄졌으며, 면담을 마친 후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단과 담당부서인 지방교육지원국 우형식 국장 일행은 장소를 이동, 우 국장 집무실에서 별도의 실무적 회의를 추가적으로 가졌다.

특히 실무회의 중 연대는 "이날의 면담 결과를 문서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담당부서측은 "서로를 신뢰하며 가졌던 면담자리인 만큼 더 이상의 공식문서화가 왠 말이냐"는 답변을 하며, "오늘의 뜻 깊은 자리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 서로의 팽팽한 긴장감이 더해주기도 했다.

연대는 이날의 면담 결과를 문서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첫 번째, 6월 달 중 정부안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당부서측은 업무의 진행상 9월정도 될 것 같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답과 함께 정부에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계산을 해볼 경우 빨라도 9월 달에 되겠다고 전했지만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두 번째, 장애인 유아 • 고등학교 의무화 교육

이는 다른 기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이 되도록 해보도록하자고 설명 하며 진행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볼 것이며 제도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시•도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전담부서 배치

이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교육부의 권한이 아니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담당하고 있기에 권장사항으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고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또한 전담부서와 전담 담당자를 배치할시 차별을 두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아직도 미비한 시•도 특수교육에 인센티브제도나 다른 방안을 도입해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지금의 평가방식보다는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하며 지금은 법개정이 아닌 행정조치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 대한 공식 문서화를 요청한 연대와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뤄지며 반복적인 답변들이 되풀이 되던 가운데 담당부서측은 메일로 면담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보내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연대는 메일 답변서가 도착하게 되면 단식농성을 중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이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전하며 자리를 떠났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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