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성년후견 관련 결격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하고 SS’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연구팀의 주관으로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회 콜로키움 성년후견관련 결격조항 폐지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번해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존중, 사회통합의 실현을 이념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요청에 부합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현행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는 각종 전문 자격, 각종 사업의 인허가 등에 대한 결격 사유로 열거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결정은 변동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능력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공무담임권 및 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누군가에게 법이 제한적이고, 누군가에게 차별이라면 결격조항을 완전히 폐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정권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의사결정권 판단을 누가하는지 기준도 없고 신뢰도 없다”며 “장애급수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양심에 따라 재판하겠지만 현재 재판들에 대해 신뢰가 안가는 게 현실이며 성년후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행이되면 조금이라도 권리보전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또 “하지만 현실은 결정권을 뺏아가는 추세기 때문에 결격조항들이 현재로는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재시키고 장벽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각 법령이 그에 적합한 기준과 척도를 제시해 개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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