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 결정 시 장애인의 의견 반영정도를 묻는 질문에 장애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은 12.1%에 불과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복지 정책 결정시 장애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은 12.1%에 불과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전문조사기관 TNS와 공동으로 실시한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장애인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욕구 및 지방선거 우선공약에 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 설문조사로 이뤄졌으며 이번 선거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공약이 생성되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과 이후에 각 후자의 공약평가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것.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은 무엇을 원는가?

 장애인의 참정권에 관한 조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의 정책이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 답변이 많았으며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비례대표 배정 시 장애인 할당의무화가 28.6%로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531 지방선거 공약에 관한 질문에서는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약으로 장애수당, 연금 등의 지급대상, 지급액 확대가 41.5%로 조사됐으며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의무고용률 확대 및 장애인 다수고용기업 인센티브제 도입이 37.2%라고 응답했다.

이외 2006지방선거 장애인복지정책과제로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라는 요약 결과가 나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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