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단은 “노숙인 등 복지법은 급식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지침은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률과 지침의 준수를 감독하고 장려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이를 어기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고기획단에 따르면 서울시립 급식시설인 ‘따스한 채움터’는 집단급식소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단순 장소제공에 머물고 있으며, 종교 및 자원봉사 단체들이 위생기준이나 관리감독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음식을 배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에 따라 급식의 질, 시간 미준수, 예배 등 종교행위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서울시가 법률과 지침이 정한 규정대로 합법적인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홈리스의 분포 및 생활권을 고려한 권역별 급식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홈리스 명의도용 범죄근절 및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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