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인권위에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피해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행해지는 강제입원, 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 등이 고문과 학살을 자행했던 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기에 정신장애인의 인권회복을 위해 정신보건법에 의한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헌법소원과 비양심적인 정신의료기관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결정 능력을 박탈하고 타인에 의해 강제 입원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위헌적인 법률임과 동시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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