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 차별적 조항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여전히 장애인의 인권차별이 극복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3법률‧자치법규 모니터링 및 조례제개정운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규 모니터링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윤리적 영역, 양심의 자유 영역에 속하던 장애인 차별이 법률의 영역에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장애차별적 조항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미경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사무국장은 “울산광역시 조례의 경우 서울시 조례와 가장 유사한 조례이다”며 “하지만 울산 남구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발의하고 통과시켜 버려 현장에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물론 장애인 당사자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조현식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팀장은 “지자체 복지담당자를 통한 시정요청에서 법제 담당자를 통한 시정요청 으로 변화했다”며 “지속적인 시정요청 및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통한 담당자의 태도가 변화했다”고 밝혔다.

윤삼호 한국장애인잘비생활센터총연합회 정책위원은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 조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제 소극적인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수 장애인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은 “정신장애인 관련 현행 법정용어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 모색이 시급하며 법률 내 정신장애인 자격취득 제한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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