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된 특수교육보조원이 학부모, 교사, 학생으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보조원 양성 및 연수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는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장애인교육권연대, 열린우리당 구논회의원실이 주관한 '장애학생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확대와 제도화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 그 공급은 턱없이 낮아 학교 현장의 교사와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불만이 제기 되고 있다"며 "전국의 각급 학교를 상대로 특수교육보조원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2만3043명 중 특수교육보조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 학생은 8152명. 유/초/중/고교 각 일반학교의 경우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3만3066명중 1만372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진행한 수요조사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최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제도화를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을 발의한바 있다. 또한 구논회의원실 및 최순영의원실에서도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들의 양성 및 연수체계 확립과 배치 확대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룡 사무국장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회 및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별도의 교육원 배치기준과 양성 및 연수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 대책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재활복지대학 김주영 교수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법적 근거 미비와 교육프로그램의 미정착, 교사들 간의 이견, 예산 확보등의 어려움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특수교육원이 처한 불안정한 임용과 교사와의 갈등, 분명치 않은 역할등이 활동하고 있는 특수교육원들에게 불만을 조성했다"며 비합리적인실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현행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자질과 사명감 부족 △학습에 대한 왜곡된 시각 △교사와 보조원간의 역할 희석 △낮은 임금 수준과 고용의 불안정을 꼽았다.
특히 파견에 의한 특수교육보조원은 그 임금 구조가 일반회계 일용잡급 규정에 따라 정해진 1일 3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연간 약 660만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특수교육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 강화해 그들의 처우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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