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으로 안된다. 독립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장애인 차별 사례 400여건을 분석을 통한 장애인차별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19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연대)는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차별사례와 상담을 통해 본 장애인차별실태를 발표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해 교육에 대한 기회 차별과 뇌성마비 장애인의 재활 이용차별, 가족 내 차별,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시험 차별 등 직접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차별상담을 통해 본 장애인 차별 실태에 대해  연대 법제정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병력, 나이, 인종, 용모, 사상,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는 차별받는 모든 개인들과 집단을 동질화 시키는 행위로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온갖 편견과 낙인을 거둬내고 보다 안전한 국가 공동체를 만들고 발전하기 위한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장애인 개인들에게는 너무나 모욕적이고 힘겨웠을 장애인차별의 실제 사례를 밝혀 개별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들을 전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장차법에 제정안에 대해  경험적 차별행위들을 반영해 넓은 영역에 걸쳐 보다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안)에 명시하고 있다고했다.

또한 장애인 차별을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장애특성에 대한 고려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장차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권사진전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와 장차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는 18일부터 20일까지 장차법제정을 위한 장애인인권사진전 “휠체魚가 바다를 만나다”가 열리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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