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이 개선없이 도입된다면 오히려 노인복지의 후퇴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됐다.

2008년에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 실시되면 운영비는 경감될 수 있으나, 시설 설치에 따른 기능보강과 운영비가 부담스러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동안 구축했던 자체적인 서비스제도를 송두리째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서비스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지난17일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노인그룹홈 및 소규모요양시설 설치운영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향후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책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계획된 이번 간담회에는 일본의 고령자복지시설 모모야마의 야마다 히로시 시설장이 참석해 일본 소규모요양시설 및 그룹홈 운영현황에 대해 전했다.

야마다 히로시 시설장은 "시설장이나 직원의 근무경험들이 시설 운영의 질적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미 재가복지시설로서 지역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받은 시설에는 재가복지인프라구축에 충분한 자격을 주어 시설의 경험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케어의 개별성을 제고시키며 개개인의 삶의 방식에 우위를 두는 케어방법을 중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베데스다 단기요양원 조광석 시설장도 야마다 히로시 시설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치료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야 한다"고 전하며 "2005년 국고보조금 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분권교부세라는 제도를 시행한바 있다. 제도의 시행 취지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재고하려고 하였으나, 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비 부담이 과중해 분권교부세를 받아도 신규 시설의 도입에 관해서는 고려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시설장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짚었다. 
즉, 2008년에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 실시되면 운영비는 경감될 수 있으나, 실시 이전까지의 시설 설치에 따른 기능보강과 운영비가 부담스러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광현 교수 역시 "일본이 기존에 마련한 개호보험을 개혁한 핵심중 하나는 개호서비스의 질을 적정히 보장하면서 증가되는 개호보험 비용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인가에 있다"며 재가서비스 차원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진명복지재단 김석표 사무국장은 "일부 노인복지전문가들은 복지의 후퇴를 가져오게 하는 수발보험의 도입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음을 감안해 위기가 기회로 작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우리나라도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쾌적한 환경과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야 하며 단순히 보호의 차원을 넘어 노인들의 치유가 이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공간으로 시설이 발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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