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은 연대는 앞으로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바꾸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가 출범했다.
4월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은 연대는 앞으로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바꾸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8월10일 1차 노동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꾸준한 간담회와 토론회, 성명서를 발표한 연대는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4가지 원칙(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고지원50%확보/ 재가서비스 중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수립한바 있다.

연대는 출범 선언문 낭독을 통해 결의를 다졌다.

 연대는 출범식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하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제도를 설계하라 △국가의 부담을 소요재정의 50%로 하고 법에 명시해라 △본인일부부담율을 10% 이하로 최소화하라 △요양인정등급의 5등급판정체계를 법에 명시하고 점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법정급여를 요구에 맞게 다양화하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라 △시설 및 인력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연대는 주제별로 내부에서 기획한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과 효율성을 판단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올바른 장기요양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6월말 시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 제정을 위한 홍보 및 선전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출범선언문을 통해 "장기요양 보장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함을 강조한 연대는 "2010년이 되도 매우 극소수의 노인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연령이나 원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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