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단이 설립되면서 장애인고용정책이 국가적 차원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가시적 고용성과를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중증장애인의 취업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여전히 대기업의 장애인고용의무가 저조한 상태에 머무는 등 적지 않은 한계점을 표출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차원의 공단평가에 있어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공단과 장애계 전체가 힘을 모아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외부인사의 영입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기에, 이번 상임이사의 공개모집은 정체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공단이 종종 취해왔던 내부인사의 상임이사 채용이 장애인고용환경 개선에 있어 특별한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내부인사의 상임이사 채용은 공개모집의 목적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외부와의 소통구조를 적지 않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업무 매너리즘에 빠짐으로 장애인고용 활성화에 있어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동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을 돕는다’는 공단의 미션을 달성을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고용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장애인당사자의 염원을 해결 못하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공단의 상임이사 공개모집이 내부인사 승진정체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도구로 오용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외부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회원단체는 공단이 이번 상임이사 공개모집에 개방적 인사정책으로 장애인고용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 12. 2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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