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 된 ‘주거급여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주거급여법안은 국민의 수급권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주거급여만을 위한 전달체계 및 전산시스템 구축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개별적으로 주거급여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주거급여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최저 주거환경 보장 권리의 상실 ▲주거급여 전달체계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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