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장애인과 빈민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기초법 사각지대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는 유야무야 되고 있고, 기초법은 오히려 새누리당의 개악음모를 우려하는 지경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또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노인연금 공약과 함께 하루아침에 파기됐고,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24시간의 활동지원 제공 약속은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고, 새누리당 1호발의 법안이라 선전해댔던 ‘발달장애인법’은 1년반이 넘도록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결국 박근혜정부 1년은 장애인공약이 철저히 파기되고, 장애인을 우롱한 시간에 다름 아니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성적표는 빵점짜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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