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도시만들기공동행동은 법을 위반한 서울시와 위반 시설을 보수하지 않고 방치한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장애도시만들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4월20일 서울시 청계천의 불법 건설행위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접근권·문화향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는 장애인차별을 조장하는 청계천의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장애인에게 가해진 정신적·물리적 손해를 즉각 배상하라"는 책임을 추궁하며 "총예산 3867억원을 들여 복원된 청계천은 완공 전부터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가로막아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차별천이 될 것이라고 지적받아 왔고, 서울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했으나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동약자의 청계천 접근권과 이동권을 침해한 것이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행위로 헌법 및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등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이번 공익소송은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게 됐다. 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 폭은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의 경우 유효폭이 60cm밖에 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고, 경사로도 미끄러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다"며 위반 사실의 일부를 전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청계천 차별 요소인 △청계천변 보도의 개선 △천변 산책로의 턱과 자연석등의 개선 △변천시점 교량 등의 안전시설 개선 △고산자교와 신답철교사이 경사로에서의 이동이 가능하다록 연결다리 설치 △공공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의 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무장애도시만들기 공동행동측은 "이번 손해배상은 법을 위반한 서울시와 위반 시설을 보수하지 않고 방치한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청계천 장애인 차별실태를 알리고자 함"이라며 "모든 국민은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있음에도 이동약자들의 시민권과 문화 향유권을 박탈하는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한 관계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건축설계는 후퇴해가고 있는 세계 실정에 비춰볼 때 청계천공사는 반만 성공한 공사인 듯 싶다"고 씁쓸한 말을 남겼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