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56세, 지체3급) 이 모 씨는 29일 오후 12시 30분경 달서구 상인동 모 임대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모 씨는 88세 노모와 단둘이 생활을 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모친 또한 시각장애1급으로 요양보호를 받는 취약계층이었다.

이 모 씨는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1급, 2급 대상) 등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지역사회 제도조차 접근할 수 없었으며, 글을 읽을 수 없는 노모와 함께 거주하며 어떠한 유사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 후 경찰 및 소방당국은 사건 당일 모친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혼자서 휴대용 가스버너에 한약을 데우던 와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모친은 달서구 모 노인요양원에서 임시생활을 하고 있다.

대구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대구시청과 국민연금공단, 달서구청은 실질적인 지역사회 내 장애가정, 위기가구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달서구는 잇따른 중증장애인 화재사고로 인해 복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의 시범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지 2달이 되지 않아 본 사고가 일어나 지역사회의 부실한 체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아흔에 가까운 장애인 노모와 50대의 중증장애인 아들, 단 둘이 생활하는 위기-취약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청, 달서구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의 복지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 화재사건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의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관련당국의 공식 사과 ▲지역사회 내 위기 취약가구에 대한 실태파악 ▲위기가정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유족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등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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