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기초법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으나 정부는 정부입법안을 내지 않고, 유재중의원을 통해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또 “유재중의원안은 개별급여 시행이라는 미명아래 기초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법안으로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시기 장애인연금을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2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소득하위 63%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것을 70%로 늘리고 약간 인상하는 것이 그쳤다. 이는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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