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물의 10곳 중 6곳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전국 약 14만1000동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장실·욕실 등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46.7%에 불과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 세부 편의시설 630만여개 중 428만여개가 설치돼 67.9%의 설치율을 보였다.

세부 편의시설별 설치기준 중 중요도를 감안한 핵심세부시설의 설치율은 72.9%로 전체 설치율보다 5%p 높았다.

출입문·승강기·복도 등 내부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6%였다.

건물유형별로는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이 80.8%로 가장 높고, 이어 문화집회시설(75.3%), 의료시설(74.9%) 순이었다.

반대로 공장의 설치율이 52.6%로 가장 낮고, 공원(55.3%), 노유자시설(59.7%)이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시설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73.6%로 민간시설의 설치율 67.2%보다 6.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는 대구광역시가 72.2%로 제일 높으며, 전체적으로는 광역시의 설치율(69.2%)이 도의 설치율(67.1%)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건물을 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2008년 이후 건축적 행위가 있었던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1.6%로 2008년 이전 건물의 설치율(66.5%)보다 5.1%p 높아졌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대로 건축허가나 준공검사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로 하여금 본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