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법률로 규정된다.

김현숙 새누르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했다.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현행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했다.

또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현행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했다.

김현숙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여성들의 정계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할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비율은 11.9%로 30%에 크게 못 미쳤으며,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7%로 더욱 줄어들었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5.6%, 여성 지방의회의원은 21.6%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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