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법률안에 따르면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학대 피해아동은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취학이 가능토록 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권고 권한이 부여됐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도 지원된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아동관련 기관이 직원 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날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 과태료도 상향된다.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해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가정 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 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된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돼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법률안 통과로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하게 실종아동 등의 찾기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