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올해 예산이 355조8000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등 복지 관련 예산은 10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총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삭감된 것이며, 복지예산은 55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5500억원 중 3500억원은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이 5%포인트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실제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를 뺀 순수 복지 예산 증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복지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5%포인트 인상돼 보육료 예산이 당초 3조765억원에서 3조3292억원으로, 양육수당 예산은 1조1209억원에서 1조2153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공립 어린이집 50개를 추가 확충하는 데 110억원이 증액됐고, 직장 어린이집 지원에도 138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예산이 1230억원에서 1816억원으로 586억원 증액됐다.

0~2세 보육교수 수당은 월 3만원 올랐고, 여기에 304억원이 추가됐으며, 초등돌봄교실 시설비는 1008억원을 늘려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는 293억원이 늘었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46조3500억원 보다 1.2% 증가한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업별로는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확충·지원 등 43개 사업에서 5562억원이 늘어났고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등 10개 사업에서 67억원이 줄어들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정부안 월 12만원보다 3만원 올랐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도 150개소까지 늘어난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은 58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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