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 모 씨(60·여), 임 모 씨(92)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12월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며 “법인 임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기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넘겨달라는 청탁을 받았더라도 법인 재산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한 배임수재죄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매도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

이 씨와 임 씨는 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매도할 경우 다른 유사 법인에 그 재산을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자 법인을 인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대표이사로 선임해주기로 하고 양도금을 받아 법인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광주에서 각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2006~2008년 A씨와 B씨에게서 11억여원을 받고 해당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1, 2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5억6000만원, 5억8300만원을 추징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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