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는 “복지부의 홍보로 여러 언론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을 달라지는 복지제도로 홍보했다. 이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즉시 일체의 법 개정 예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제대로 된 정부입법 발의와 공청회 일정을 공지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알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복지부는 여러차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없으며,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24일 발의됐을 뿐이다.

여러차례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곧 할 것이다’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26일 복지부는 ‘보건복지정책, 2014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다시 홍보했고, 지자체들 역시 개별급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질의서는 “정부는 법안을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논의는커녕 여러 행정비용을 들여 앞서 준비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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