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한다로 명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분담해 지원하는 형태이다.

오는 2015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될 예정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은 그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지방이양 이전과 같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해 장애인복지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간 지자체가 분담해 온 재정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지자체는 잉여재원을 이용해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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