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달라지는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올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보다 10개소가 늘어 130개소로 확대된다.

또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가 1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로 3일 발표했다.

여성 분야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도 630개 과정이 운영된다.

새일센터의 유형을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으로 다양화해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전공·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가 강화된다.

개인별 역량강화 및 조직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8개 거점 교육기반을 갖춘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여가부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과 연도별 확대계획을 조사해 공표하기로 했으며,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40% 미달성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 여성정책실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가족 분야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설치해 가족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됐을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문화가족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업에 복귀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그 의무복무기간만큼 보호연령을 가산한다.

청소년 분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현재 196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되며, 청소년쉼터는 현재 103개소에서 109개로 늘어난다.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는 현재 985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된다.

고위험군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학교를 오는 7월 개원해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되고, 신고대상 활동 범위를 확대해 숙박형 외에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한 활동도 신고하도록 했다.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가 의무화되고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익증진 분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월 31일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피해자의 거주편의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시설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쉼터를 확대·운영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중 나홀로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치료중인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이 시작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를 2014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