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앞서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교육지원사업 5억7600만원을 보전시키고, 출산비용지원 5억3200만원에서 4억2600만원을 9억5600만원으로 증액시켜 여성장애인 사업으로 총 15억 3200만원으로 확정한 결과이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맹추위속에서도 35일간에 걸친 국회 앞 1인 시위 등 여성장애인의 정책 및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간절한 절규를 전달해 왔다.

이번 여성장애인 예산증액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규교육기회의 박탈과 낮은 학력이 전 생애주기 동안 성인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의 원인이 되며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교육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성장애인의 장애감수성과 독자적인 성인지 예산만이 여성장애인의 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과 보건복지부 교육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재인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제동을 걸고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증여성장애인까지 출산비용지원대상을 확대한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앞으로 여성장애인 정책과 예산에 있어서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처별로 서로 떠넘기는 일이 재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여성장애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교육부, 여성부 등 전 부처에서 여성장애인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여성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고 확실한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정책에 책임성을 갖고 확실히 수행하고 제대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절대빈곤과 초등학교이하 67.3%로 저학력에 시달리는 우리사회 최약자인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이번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증액을 환영하며,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고 존중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14.  1.  3.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대(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여성회/장애여성네트워크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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