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방송권을 놓고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장애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12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해야 하는 유료방송사(케이블TV 등)의 대상을 축소하고, 지상파 방송 등에서 장애인방송서비스를 해야 하는 목표치를 완화해주기 위해 목표 달성 년도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안대로 고시가 개정이 되면 홈쇼핑 방송사 등에서 현재 하고 있는 자막이나 수화통역 서비스가 사라져 장애인들이 이 방송들을 볼 수 없다.

더욱이 방송통신대학교 채널 등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방송도 볼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권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쪽에서는 장애인의 방송권을 축소하려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장애인 방송권을 강화하겠다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방송 시청권 수호 연대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연대는 “신년사에서 했던 말이 진심이라면 방송통신위원장은 책임지고 추진 중인 장애인고시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고 신년사에서 했던 말이 의례적인 것이라면 장애인을 우롱한 처사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400만 장애인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방통위가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이 진정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말 따로 행동 따로 노는, 장애인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장애인을 우롱한 방통위원장을 규탄하는 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임일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송 4%, 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 자막방송 70%, 화면해설 5%, 수화통역방송 3%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각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달성 시점은 중앙 지상파방송사는 2016년, 지역지상파는 2017년 나머지 사업자들은 2018년으로 정했다.

결국 현재  KBS, MBC, SBS, EBS는 물론 지역 계열방송사가 장애인 방송시청서비스를 하도록 목표를 정한 햇수가 2~3년으로 유예도 장애인들이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는 기간도 2~3년으로 밀리게 된다.

현재는 중앙 지상파방송사와 지역 지상파방송사는 2014년, 나머지 사업자들은 2016년으로 정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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