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와대 공공누리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에서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차 신년기자회견에서 복지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해 복지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복지공약 후퇴 등에 대해 해명도 대안도 제시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지난해의 독선과 독주가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여겨져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논평은 "지난 총선·대선, 그리고 국정과제를 거쳐서 수십, 수백 번 언급됐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노동존중과 적극적 민생대책과 같은 개념들은 기자회견문과 질의·응답 어디에서도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경제민주화나 복지의 후퇴를 넘어 아예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폐기해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염려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부담,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복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아 복지 정책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인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하우스푸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주택매입 활성화를 위해 대출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선 경제활성화 후 증세검토에 대한발언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증세 이전에 낭비요소 제거가 우선이며 경제가 활성화된 이후에도 부족하다면 증세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발언 역시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지난 연말에 여야가 합의한 세제개편안을 시작으로 증세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온 대통령의 입장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논평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포함한 조세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복지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인사 대탕평 등을 통한 국민 대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금태섭 대변인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원론적인 언급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금 대변인은 “기초노령연금 등 공약 미이행 또는 후퇴에 대해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그동안 끊임없이 약속해온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진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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