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돌봄은 적자 돌봄이고,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은 서자 돌봄인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협의회가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돌봄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정책의 성패는 지역사회 각 학교·지역아동센터·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돌봄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 관련부처의 업무협약에 따른 중앙 돌봄정책협의회의 정책추진과 6개월 간의 시범사업의 내용은 처우 및 시설여건 등 형평성의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2014년 새학기와 함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돈주 전지협 이사장은 “지역아동센터는 계속해서 아이들 돌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번 돌봄서비스 연계정책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했지만 밑바닥 돌봄현장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부처의 관료주의적 태도와 사업진행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 돌봄현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태숙 전지협 정책위원장은 “이번 돌봄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밤 10시까지 운영이라는 공약과 맞물린 상황에서 형식적 논의구조 속에 충분한 돌봄의 질을 담보한 정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강요가 이뤄지고 있어 돌봄정책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서자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고춘식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아동복지의 증진을 왜치고 있다"며 "월 13만원 증액에 그친 2014년 지역아동센터 국가보조금이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더 이상 우리 아동들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말아야한다”고 행정부와 정치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74억원, 5.9%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초등돌봄교실은 시설비 증액만 1008억원으로 매머드급 예산이 책정됐다.

전지협은 기자회견문에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호언장담하고 있는 통합 돌봄 역시도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엇보다 아동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보호자들이 일찍 귀가해 아동들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 노력 없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외면한 채 또 다른 저임금 돌봄 종사자들의 희생을 발판삼아 초등학생들을 밤 10시까지 붙들어 두고 보호자들은 일을 하라고 하는 통합 돌봄은 비상식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예산 결과는  학교 돌봄은 적자 돌봄이고,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은 서자 돌봄이라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제도를 재검토하고 당당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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