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문제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가칭)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31일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추진하면서 “현재의 보건복지부 내의 조직으로는 늘어나는 노인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문제 전담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에는 전체인구의 14.4%로 고령사 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출산율 감소현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사회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노인문제는 복지차원을 넘어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추진 중인 '노인복지청 설립'에 대한 법률안이 상반기 중 통과될 경우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국정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미 노인복지청 설립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받아 예산규모까지 산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노인복지청 설립에 따른 연도별 예산명세표(단위 :백만원/국회예산정책처)

(2005~2009년까지의 추계)

■2004년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 전체인구의 8.5%(통계청자료 추정)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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