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3만원으로 15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복지부 예산 5495억원 중 보육관련 예산은 3906억원으로 전체 증액예산의 71.1%를, 공공의료 예산은 19.0%(1045억원)로 보육과 공공의료 예산이 전체 증액예산의 90.1% 차지한다.

보육관련 증액 예산 중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추가로 5%p 인상됨에 따라 해당 예산이 각각 2528억원, 945억원 늘었다.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3만원(12만원→15만원) 인상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304억 증액됐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50개 확충(2014년 확정 150개소)하는 예산 110억원이 반영됐다.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보육관련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신설예산에 20억원이 책정됐다.

보육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50억원 반영됐다. 

공공의료 증액 예산은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이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올해에는 12세 이하 아동이 어디서나 필수예방접종(11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민간 병·의원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해 183억원을 배정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진료능력이 통합된 치료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0억원도 추가로 증액됐다.

어르신, 장애인 등 기타 증액 예산을 살펴보면 전국 경로당 6만3000개소에 최소수준 냉방비(2개월)와 난방비(6개월) 지원에 293억원을 증액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에 필요한 예산 55억원을 추가로 늘렸다.

독거노인의 의미있는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에 25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대상을 확대에 7억원을 책정했다.

여성장애인 교육 예산이 타 부처와 중복문제가 해결되면서 5억7000만원을,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비용도 9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연수원 계속 건립 비용으로 7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노숙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예산을 10억원 증액하고, 시설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 예산을 시범사업 형태로 1억원 신규 반영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해보험 지원대상을 6만명 확대해 2013년 10억원에서 6억원 늘어난 16억원을 배정했다. 또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예산을 1억8000만원 늘렸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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