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문은 정규직은 '모성권',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전국 10개 지역 평등의전화에서 상담받은 2794건의 사례를 분석해 발간한 '2013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상담사례집 분석기간은 2012년 12월1일에서 2013년 11월30일까지다.

2013년 고용유형별 상담내용 분포

사례집에 따르면 상담유형 중 근로조건 상담이 43.7%(1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눈여겨볼 만 한 것은 2013년 모성권 상담이 1129건, 42.7%로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모성권 상담은 10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사업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폭언·폭행 상담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 502건(19.0%), 육아휴직 432건(16.3%) 임금체불 413건(15.6%) 순으로 많았다.

육아휴직 상담의 경우 5.1%p나 상담이 증가했다.

여성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 불이익’과 ‘임신출산해고’ 등 불법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각각 66건(2.5%), 42건(1.6%)로 지난해 보다 24건이나 상승했다.

휴게 및 휴게시간 상담은 46건으로 1.7%를 차지했다.

내담자의 정규직 비중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늘었다.

2011년 60%를 넘었던 정규직 비중은 2013년 57.9%로 3.4%p나 줄었다. 이와 반대로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40%를 넘은데 이어 2013년에는 42.1%에 달했다.

특히 비정규직 유형별 분포를 보면 계약직 등 다른 비정규직 유형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시간제 비중은 2011년 16.4%에서 2012년 16.9%, 2013년 18.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유형별 상담유형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정규직의 경우 '모성권 상담'이 4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조건 상담'이 5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형태가 가장 불안한 시간제, 용역직, 일용직 등은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았다.

시간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 상담이 과반수가 넘었다.

시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 상담은 퇴사 후 상담비율 비중도 전체 비중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42.7%나 된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율도 80%가 넘고 3년 이상 근속자 비율은 2.9% 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노동자회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단기간 일자리에서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8.3%가 비혼여성이었으며, 30대 미만 여성이 48.2%에 달했다.

전체 비혼여성 비중은 20.9%, 30대 미만 비중은 22.0%임을 볼 때 시간제 노동자가 비혼청년 여성에 더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노조에 가입했다고 답한 시간제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어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단결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은 30~34세가 70.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20세 미만 70.0%, 20~24세 48.0%가 시간제로 25세 미만 시간제 비중이 높았다.

청년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시간제로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접고용인 용역직 비중은 50세 이상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상담유형 중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의 67.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직종 분포를 보면 20대 후반과 30대는 사무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는 서비스종사자가 22.9%, 50대 이상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3.7%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직종분포는 가장 활동력이 높은 30대에 정규직 비중이 높은 사무종사자로 일하다가 경력단절 이후 40대 이상이 되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서비스종사자나 단순노무종사자로 이동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2013년 남성내담자는 151명으로 전체 상담의 5.4%를 차지했다. 그러나 남성내담자의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모성권 상담이 45.0%로 본인과 관련한 상담 보다 배우자와 관련한 상담내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상담도 11.9%에 달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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