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10일 ‘대구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법과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유독 대구시만 유보적이었다. 그리고 11월 초,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2014년도 실태조사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혜예산 삭감과 대구시의 고무줄 같은 무원칙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정책을 규탄했다.

그 결과 부족한 금액이지만 올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 3천만원을 확보했고, 법과 조례의 강제이행사항이었던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도 구성이 되었다.

 올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원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길 기대하는 지역의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는 대구시의 여타 행정위원회처럼 연간 1~2회 회의만하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며, 무작정 용역발주부터 하는 대구시 관행을 차단하고 실태(전수)조사 방식과 시기, 대상,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길 바란다.

또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급여수준을 반드시 비교하되, 대구시에 소재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전수 조사해야 하며, 법률에 의해 비교대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급여수준 비교도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2011. 3 제정)이 제정되기도 전인 2010년 7월에 2014년까지 공무원 보수수준의 95% 이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 

물론 대구시는 서울시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할 수 있지만, 앞서 시작한 지역의 사례를 거울삼아 대구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실태(전수)조사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심의와 조정역할은 물론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강제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대다수가 사회복지현장과 기관을 대표하는 인물이기에 현재의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임금구조를 반드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다수 사회복지사들로부터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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