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10월 1일 부터 비록 3개월 남짓이지만 장애인 시험고용예산을 전용하여 전국 36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44명의 중증장애인 인턴이 취업의 경험을 갖고 훈련을 익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인턴제”를 도입하고 관철시켰다. 

그러나 2013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인턴제는 장애인 시험고용 예산으로 전용·지원 되어 기간이 3개월로 짧아 연수생을 평가하고 고용하기 힘든 구조에, 38세 나이제한 및 50인 이상 사업자 참여의 독소규정과 맞춤식 훈련과정의 부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등 애초 한자연 고용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고용공단에 제시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인턴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진정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인턴제라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훈련이나 취업경험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중증장애인 분들의 기대와 만족도는 상당하여 이에 한자연과 고용노동위원회는 2014년 자립생활인턴제의 방향을 현 시점에서 중증장애인이 가장 많이 취업한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시험고용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센터 당 중증장애인 1명씩 최저임금(120만 원 정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를 보고 2015년부터 제도화하는 형태의 방안과 관련 법규 및 시행령 개정, 의료권 보장, 장애인의 근로연계복지유인 정책, 기초생활보장으로부터 탈 수급을 이끌어 내는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여 제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복지노동포럼 소속 의원들은 예산편성 및 전용의 어려움을 들어 올해에도 장애인 시험고용 예산을 전용하여 기간 연장 및 평가를 실시한 후 2015년 시범사업 예산 신설을 약속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현재 지난해에 연장하겠다던 자립생활인턴제는 단절된 상태로 3개월 간 인턴으로 훈련을 받으며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의 꿈을 키우고 있던 중증장애인들은 허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또 그동안 시험고용사업을 진행했던 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인턴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관련 부처의 전문성과 행정편의주의의 각기 다른 해석과 수많은 제도적 난관들에 의해 그마저도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다.

위의 불명확한 자세와 계획에 더해 작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아무런 사전 이야기 없이 2014년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내용을 문자로 일괄 통보하여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이미 받고 있던 지원 시간이 축소되고 심지어 중단되어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일을 해나가고 근로유지를 하는데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분들까지 직장을 잃고 해고 되어야할 형국에 처해 있으며 관련 부처에 항의와 시정조치를 계속해도 돌아오는 것은 매일 같은 답변으로 담당자들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에 우리 한자연과 고용노동위원회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보다 나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한 고용지원체계 구축과 소득보장 방안 마련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노동권공대위)’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결성하고자 한다.

한자연 고용노동위원회는 구성되는 노동권공대위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와 주장이 담긴 활동을 하려고 한다.

하나, 중증장애인 인턴고용제 시범사업 연내 하반기 실시

하나, 2015년 중증장애인 인턴고용제 제도화 및 예산확보

하나, 근로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및 예산증액

하나, 중증장애인 맞춤식 직업훈련 과정 신설 및 확대

하나, 중증장애인 당사자 직접지원 방식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하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과 유지의 필요성 환기와 인식개선 실시

민생을 챙긴다는 본질과 대의가 불신과 모멸, 분열과 논란에 희석되고 표류되어 버린 지난해에 이어 민생을 위한다는 본질과 대의로 모습을 둔갑한 탐욕과 기만의 광풍이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올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힘든 삶과 길을 걸어가야 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그 광풍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존엄함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권공대위 활동을 통해 우리의 주장과 요구가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노동권공대위의 연대를 바라는 바이다.

2014년 1월 9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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