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장애인방송 고시가 현행 되로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장애인방송시청권연대는 9일 방통위 관계자와 비공개 면담에서 “방통위가 고시개정 추진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단, 2014년도 장애인방송 시행 부분만 2013년도에 준해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애방송연대는 이날 “방통위가 그동안의 우리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들은 “오늘 방통위가 고시 개정안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환영 할 만하나 추후 다시 개정을 위한 논의를 다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애인방송연대는 방통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해 장애인들의 방송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방송 고시가 유보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단체는 장애인방송연대의 일원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 개정추진 유보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의 성과는 완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 단체는 알고 있다”며 “이에 우리 단체는 장애인방송연대의 일원으로서 연대와 함께 장애인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막고, 발달장애인 등 취약한 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아인협회도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협회는 “방통회가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행 유지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고시 일부 개정 추진 배경이 됐던 열악한 사업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영세사업자와 장애인 방송접근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방송접근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질의 장애인방송이 장애인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2월 12일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축소하고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의 편성 비율 목표 달성 시점을 연기한다는 내용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송 4%, 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 자막방송 70%, 화면해설 5%, 수화통역방송 3%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각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달성 시점은 중앙 지상파방송사는 2016년, 지역지상파는 2017년 나머지 사업자들은 2018년으로 정했다.

결국 현재  KBS, MBC, SBS, EBS는 물론 지역 계열방송사가 장애인 방송시청서비스를 하도록 목표를 정한 햇수가 2~3년으로 유예도 장애인들이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는 기간도 2~3년으로 밀리게 된다.

현재는 중앙 지상파방송사와 지역 지상파방송사는 2014년, 나머지 사업자들은 2016년으로 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안대로 고시가 개정이 되면 홈쇼핑 방송사 등에서 현재 하고 있는 자막이나 수화통역 서비스가 사라져 장애인들이 이 방송들을 볼 수 없다.

더욱이 방송통신대학교 채널 등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방송도 볼 수가 없게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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