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각 시·도 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관련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급함을 권고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조견 출입거부 조항 폐지,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사용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보조견은 사회화를 통해 사람과 함께 사는 훈련이 필요하므로 공공장소 등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 대상을 훈련사나 퍼피워킹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장애인복지법 보완할 것"을 전했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에게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공원 등을 출입함에 있어 출입을 금지 당하는 것에 대해 차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보조견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각 시·도 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보조견을 양성하는 곳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이삭도우미개학교' 2곳에 불과하며 이들 기관에서 분양한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 111마리가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는 1·2급 시각장애인 36183명 중 58명이 안내견을 사용하고 있고 1·2급 청각장애인 46222명 중 42명, 1·2급 지체장애인 126825명 중 11명만이 보조견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보조견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으로 기증되고 있으나 보조견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돼 시정 권고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부문화도 척박한데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보조견 육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공학기구 연구 및 보급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견의 재활과 보조기구로서의 역할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제 보조견의 육성·이용 및 양성기관 관리 등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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