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배제는 인권침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인도적 체류자’와 가족들은 지난해 1월 11일 지역건강보험 가입불가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으로 확인돼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도적 체류자란 출신국으로부터 비인도적인 처우․처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생명을 침해당할 수 있어 국내 체류를 허가한 사람들로 지난해 9월 기준 196명이 체류 중이다. 이들은 그동안 국내 의료보호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어 병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웠다.

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할 경우, 경제적 빈곤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것이 우려되고, 이들에 대한 보호는 국가 차원의 인도적 의료보장 지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능력은 일률적으로 예단할 수 없으므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도적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적 체류자들이 현행상태가 개선돼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최소한의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