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소견 만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정신장애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인간적인 강제입원 피해와 폐쇄병동의 반인권적 환경과 강제적인 약물치료로 인해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말살되는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정신장애인 당사자 3인을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인법률사무소, 예인법률사무소 등의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소송대리를 맡았으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의 지원으로 준비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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